임★선#DzjF
전자발찌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관리 체계가 훨씬 더 정교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재범을 줄이려면 범죄자의 성향을 교정하거나 충동을 관리하는 심리치료가 필요한데, 전자팔찌는 단순 감시에 불과해 교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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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스탠리그러니까요 감시만 하기엔 정말 부족한것 같아요 예방효과가 없는게 충격이네요
- lunanagom#502o
이번 사건은 피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허점이 만든 사회적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 lastpang#al76
강력한 제도 보완 없이는 ㅜㅜ 국민이 안심할 수 없어요.
아로아#Fdac단순감시의 헛점을 잘 보완하면 좋겠네요
반달진그러게요ㅠㅠ 감시도 제대로 안 되는 느낌이니 예방은 뭐
- 멍멍멍s
전자발찌에 대한 헛점이 너무큽니다 범죄예방 효과도 그닥없고..제대로 된 관리도 안되고 참..
혀니닝전자발찌는 위치를 알려주는것 이외의 기능은 없는것 같습니다
- JOSIS
범죄자의 재사회화보다 사회 안전 확보가 우선시되어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