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효과는 없을거같아요

위치 추적만 가능할 뿐, 범죄 의도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어 강력범죄 예방 효과는 제한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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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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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선#DzjF
    허점이 된다면 제도 자체를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어요.
    기술적 보완뿐 아니라 운영 인력의 전문성도 함께 강화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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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탠리
    그러니까요 위치추적만되고 예방효과가 없어서 무용지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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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nanagom#502o
    가해자가 전과자라는 점에서 더 충격이 커요.
    전자발찌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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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stpang#al76
     피해자가 홀로 감금과 성폭행을 겪은 게 너무 가슴 아픕니다.
    국가가 책임감을 갖고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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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stpang#al76
    전자발찌 제도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더 세밀한 감독과 강력한 처벌이 병행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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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로아#Fdac
    예방효과가 제한적 이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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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멍멍s
    맞아요 위치추적 기능밖에 더있나 싶네요 위치추적된다해도 언제 범죄 저지를지도 모르고이러니 바로 대응도 안되는것같고요..뭔가 개선이 크게 필요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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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imoni
    전자발찌는 단순 기록일 뿐, 예방 수단이 아니라는 지적에 고개가 끄덕여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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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n
    재범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심리치료와 관리가 필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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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SIS
    재범 위험군을 사회에 두는 건 국민을 위험에 내모는 일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