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들이 전자발찌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장 큰 문제

만약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했더라면, 더 끔찍한 결말을 맞이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제도는 그저 전과자의 위치만 지도에 찍어주는 수준에 머물고 있잖아요.
국민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믿고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전자발찌를 믿는 순간,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이번 사건이 증명했어요.강력 범죄자에게는 종신형이나 무기징역 같은 실질적 격리만이 재범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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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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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과희망을드려요
    사실 전자발찌 말고는대안이 없을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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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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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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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뚜#sqWZ
    반복되면 안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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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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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자 행동 통제 장치와 실질적 제재가 함께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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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sHCg
    피해자를 고려해서라도 일정 이상 범죄자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무기징역 내려졌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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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에잇
    사회에 없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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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SIS
      작성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접근 금지 조치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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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숙#aMXi
    정말 요즘 기사들보면 비슷한 사건이 많아요. 정부에서는 전자발찌의 의미와 실효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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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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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추적만으로 재범을 막을 수 없다는 말씀에 공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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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긴아구찜
    우리나라의 범죄자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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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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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공감해요, 이런 범죄자는 사회와 영구히 단절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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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멍멍s
    피해자가 도망을 쳐서 다행이지 아니었으면..하., 전자발찌가 아니라 전자팔찌로 바꿔야합니다 전자팔찌도 실효성이 떨어지면 전자목걸이로 바꿔야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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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SIS
      작성자
      이번 사건은 전자발찌 제도의 무능함을 드러냈다는 말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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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희#eweH
    범죄자들이더이상은전자발찌를무서워하지않는거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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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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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전자발찌는 국민을 속이는 도구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데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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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얀둥이
    전자발찌가 무서운 장치가 아니라는게 문제로 보이네요. 결국 강력한 격리만이 재범 막는 길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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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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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주변 도움 없이 홀로 고립되는 현실이 충격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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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imoni
    제도가 허술하면 범죄 예방 효과는 기대할 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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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SIS
      작성자
      국민을 지키는 장치보다 범죄자를 관리하는 장치가 우선된다는 점이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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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n
    예방 교육과 제도가 함께 작동해야 범죄를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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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SIS
      작성자
      전자발찌는 범죄 억제가 아니라 단순 기록 장치일 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