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들이 전자발찌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장 큰 문제예요.
실제로 이번 사건처럼 성폭행, 감금, 불법 촬영까지 이어진 걸 보면 억제력이 1도 없죠.
만약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했더라면, 더 끔찍한 결말을 맞이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제도는 그저 전과자의 위치만 지도에 찍어주는 수준에 머물고 있잖아요.
국민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믿고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전자발찌를 믿는 순간,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이번 사건이 증명했어요.
따라서 이런 유형의 범죄자는 단순 감시가 아니라 아예 사회와 분리하는 게 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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