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여주기식 제도를 넘어서, 실제로 피해자를 지킬 수 있는 법적 장치와 처벌이 필요해요.

위치 기록만 하고 있으면 뭐하나요, 피해자가 집 안에서 감금돼 있는데도 아무도 모르는 게 현실인데요.
전자발찌 착용자가 교제를 빌미로 피해자를 속여 유인하는 순간부터 이미 안전망은 뚫린 거예요.
이건 그냥 ‘전자 족쇄’라는 허울 좋은 말뿐이지, 실질적 억제 효과는 전혀 없다는 얘기죠.
특히 강도 전과로 복역하고 나온 사람이 또다시 이런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제도 불신을 키우는 결과예요.
전자발찌가 재범 방지 수단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진 이상, 더 강력한 격리 제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예를 들어 화학적 거세나 장기간의 신체적 구속 같은 방안까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