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희망을드려요
24시간 붙어있을수도 없고 진짜 문제이긴 하네요
위치 기록만 하고 있으면 뭐하나요, 피해자가 집 안에서 감금돼 있는데도 아무도 모르는 게 현실인데요.
전자발찌 착용자가 교제를 빌미로 피해자를 속여 유인하는 순간부터 이미 안전망은 뚫린 거예요.
이건 그냥 ‘전자 족쇄’라는 허울 좋은 말뿐이지, 실질적 억제 효과는 전혀 없다는 얘기죠.
특히 강도 전과로 복역하고 나온 사람이 또다시 이런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제도 불신을 키우는 결과예요.
전자발찌가 재범 방지 수단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진 이상, 더 강력한 격리 제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예를 들어 화학적 거세나 장기간의 신체적 구속 같은 방안까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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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올뚜#sqWZ법이 피해자 입장을 조금 더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 또집사
이렇게 많은 피해자들이 있는데 아직도 가볍게 처벌하는걸 보면 답답하고 분통이 터져요
강민정#sHCg강도 전과 있는 사람이 이번에는 성폭행이라니 정말 무서운 세상이구나 싶었네요
- 박영숙#aMXi
진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서 피해자들이 2차 피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 yorisu#CkrB
전자발찌를 차고 있어도 사회에 나오면 계속 범죄를 저지르는거같긴하네요 정말 여러모로 골머리 썩게 하는 미친 범죄자들이네요..
- 청년피자
더 강력한 격리 제도가 필요해요
임★선#DzjF전자발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해자를 지킬 수 없다는 게 너무 명확해요. 가해자가 교제를 빌미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순간부터 이미 제도는 무너진 거예요.
- 신석운#edZI
피해자 입장을 조금 더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 신석운#edZI
성폭행이라니 정말 무서운 세상이구나 싶었네요
수진#FTim피해자는얼마나두려움에떨며살까요ㅠㅠ
뽀얀둥이전자발찌만으로는 범죄 막기엔 한계가 큰거 같아요. 결국 피해자 보호할 근본 대책이 필요해보이네요.
혀니닝전자발찌제도는 보여주기식이고 격리와 같은 실질적인 제도가 필요합니다
- JOSIS
피해자가 제도에 의지할 수 없었던 상황이 참담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