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ul0115
전자발찌가 감시를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라서 그런지 범행까지 막기에는 역부족인가보군요
전자발찌 자체가 범죄 억제에 효과가 거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범죄자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피해자를 속여 집으로 유인할 수 있다는 게 참 무섭네요.
특히 교제 중이던 연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 더 소름끼치고 잔혹해 보여요.
전자발찌가 감시 기능은 있겠지만, 실질적인 제재 수단은 아니란 게 드러난 거죠.
이 정도라면 단순히 전자발찌로는 재범 방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돼요.
오히려 피해자가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이번 사건이 잘 보여주는 듯하고요 사회적으로 성폭행·감금 같은 중범죄자는 더 강력하게 격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야 해요.
피해자가 겨우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만 봐도 제도가 얼마나 허술한지 알 수 있어요.
이제는 전자발찌보다 확실한 처벌과 강력한 격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느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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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1
이영찬#Q1bY전자발찌는 이제, 범죄를 예방하는 도구가 아닌,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킬수있는 도구가 되었네요. 우리는 그동안 전자발찌를 믿고 너무 안일했더든요
- JOSIS
재범 가능성을 평가한 후 사회 복귀 여부를 결정해야 해요
- 이상준은 황금두꺼비이다.
이미 전자발찌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또 다른 대안 과 또다른 대책이 시급합니다.
- JOSIS
피해자가 구조 요청 후 즉시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 채규일#t1JH
정말 성범죄자를 관리할 수단이 다양하게 생겨야합니다ㅠ 더 무서운 세상이 되어가요...
- JOSIS
피해자가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가 제도로 명확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 해야해야햄a
전자발찌를 차고도 끔찍한 범죄 저지르는 놈들 참 ㅠㅠ
- JOSIS
예방 교육과 실제 제재가 동시에 강화되어야 해요
김대박#k7f1진짜 의미가 없네요.. 발찌가 참.. 어휴
- JOSIS
범죄 위험군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사회 안전을 지킵니다
한수지#caBc그냥 위치 추적 용도인 것 같아서 정말 활용도가 있을까 싶네요 조금 더 강화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 JOSIS
결국 피해자가 스스로 탈출해야 했다는 사실이 국가의 실패라는 데 동의해요.
- 또집사
생각할수록 너무 소름이에요... 처벌을 강화하고 대책을 세워야되지 않나 싶어요!!
- JOSIS
제도가 아닌 피해자의 용기만으로 생존한 현실이 충격적이라는 말이 와닿아요
- dongs
진짜 인간 말종이 너무 많습니다
- JOSIS
범죄자가 사회에 노출되면 주민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죠
- 청년피자
재범 방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 김지순#3045
진짜 전자발찌는 아무나 차는게 아닌가봐요
- JOSIS
경찰과 법원의 대응 속도가 늦으면 피해자는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죠
- 신형준#iY9Y
맞아요. 연인에게도 숨길 수 있을 정도면 제 지인 중에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드네요.
- JOSIS
범죄자 관리보다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라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 앵두#epTB
전자발찌를 믿고 너무 안일했더든요
- JOSIS
전자발찌는 범죄 억제가 아니라 단순 기록 장치일 뿐이죠
뽀얀둥이전자발찌만으론 막기 어렵단 생각 공감돼요. 재범 차단 위해 처벌과 격리 더 강해야 할 듯해요.
- JOSIS
성범죄 재범자는 교화보다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 minimoni
피해자가 스스로 탈출해야 했던 현실이 제도의 한계를 보여주죠
- JOSIS
재범 위험군 관리를 소홀히 하면 시민 신뢰가 무너집니다
- #given
전자발찌보다 피해자 보호 장치를 국가가 마련해야 한다는 말이 맞아요.
- JOSIS
실시간 감시보다 제재 강화와 심리적 통제가 필요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