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법 규제 탁상행정의 결과물 같네요.

우리나라가 선거를 시행한지도 수십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런 말도 안되는 규제가 있군요.

 

선거때문 문제삼지 말고 선거가 끝나면 저런 말도 안되는 규제를 수정해야하는데

 

공무원 집단이 일단 일끝나면 뒤도 안돌아보는 집단이라 그런지 변화가 없네요.

 

물론 다른 현업이 바쁜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저런 말도 안되는걸로 규제를 하는건 꼬투리 잡기수준보다 못하네요.

 

어쨌건 이번에 투표 꼭 하시기를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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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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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s
    각자의 당을 헐뜯는 선거유세를 하다보니 이지경까지 온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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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리#ISq8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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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윤우
    발전한 의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선거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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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선#DzjF
    힘 있는 자들에서 있는 게 선거법
     아닌가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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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이또이
    저는 규제는 기본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걸 꼬투리 삼아 서로 지적하는 후보들이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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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뚜#sqWZ
    규제를 유지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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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소리감투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잘 끝나길 바라는마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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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치킨
    하지만 규제 정도는 잘 파악할 필요가 있어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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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NO#3f80
    말도 안되는 걸로 규제하는건 좀 불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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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식#RMhc
    서로 싸우기만 하니까 이런식으로라도 이간질을 하려고 하는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