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설
법적강제력이면 더 반발이 많지않을까요?
나이가 들면 인지능력이 저하되는건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강제력을 둬야할 부분이죠 이걸 혜택을 줘서 유도하는것보단 법적 강제력을 두는게 더 나아보여요
0
0
댓글 11
- 힘들듯듯#bOj5
혜택을 주기만 한다면 차등적이라고 또 불만이 나오는것도 마찬가지에요
듀이#G3VR강압적으로 반납을 받아내는것이 정답은 아닌것같아요. 고령자라고해서 운전 못할것도 없지않나요.. 검사를 지원해준다던가 좀 더 좋은쪽으로 방안을 생각해볼수도 있을것같네요
- 하트임
어려운 문제입니다 혜택을 무작정 주기만 하면 적다고 문제가 생길수있고 강제력을 두면 또 강제력이라고 문제가 되고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야합니다
- 산들바람m
조금 더 좋은 생각들이 모였으면 합니다.
- 지하수#4m61
혜택도 좋지만 반대급부로 법적인 구속력도 높여야 합니다
- 콩나물#ovSs
혜택을 주기만하면 퍼주기라고 누군가는 그러겠죠
- 나는누구#fgd3
반납이라는 주제가 참 쉽지 않습니다
- 피자바게트
참 애매한 문제인거같아요무조건적으로 강제하기도 어렵고.
- J C#ifB5
하지만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대체 교통수단이 필수적인데 그렇게 할까요
- 에어컨
몇살부터 강제적으로 할건지 그걸 결정하기가 힘들거같긴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