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회 할말이슈] 드디어 시범 시행 하는군요.

 

 

그간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고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고,

한국의 경우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속도는 일본의 몇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하더군요.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울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총 3천620건 중 662건(18.2%)은 고령(65세 이상) 운전자가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고령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면허 소지자 1천명당 2017년 10.4건, 2018년 10.5건, 2019년 10.3건, 2020년 8.5건, 2021년 7.8건, 2022년 7.8건 수준이다."

 

기사가 다소 헷갈리게 써있긴 하지만 종합해면 2017년대비 2022년은 10.4건에서 7.8건(운전면허 소지자 1천명당)으로 감소 한 것으로 통계가 나와있고, 2017년부터 울산시는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실제로 울주군은 시범사업으로 울산"시"와는 관계 없이 경제적 보상도 지급하기로 결정했네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온누리 상품권으로 4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이후 상황에 따라 추가 예산을 편성하는것도 검토중이라고 하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우리나라도 다른 국가들의 사례와 좋은 제도들을 벤치마킹하여

무조건 반납을 장려하기보다는, 캐나다의 사례를 한국에 맞게 변형하여 의무적으로 분기별로

고령 운전자의 운전을 재평가하는 제도, 시스템을 만들어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있게

그 자유를 뺏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통과하지 못할경우에는 본인도 인정하고, 반납하는 과정이 조금 더 수월해지는 것이죠.

 

예산이 편성된다면 면허 반납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거나 무료 교통카드, 혹은 50%할인 된

기후동행카드 등을 발급해주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는 상점, 소매점 할인도 같이 해준다고 하니 이 또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겠네요.

단순한 면허 반납을 강제하고 장려하는 것 보다는 재평가 제도와 함께 병행하는 것이

개인의 이동권도 보장하면서, 모두의 안전을 보다 나은방향으로 지켜나가는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이 모든 시스템을 마련하기까지만 많은 사람들의 인내, 관심, 비용, 시간이 필수불가결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