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소비자 입장에서 10만원에 이동권을 내주는 선택이 썩 매력적이지 않게 보이긴 하네요.
다만 10만원을 뛰어넘는 혜택을 인당 지급하려면 그만큼 예산도 많이 소진되리라 생각합니다.
10만원의 액수로 고령운전자를 설득하는게 목적이라기 보다는
운전 중 안전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는지
능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부합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반납시키는 강제성도 일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고의 심각성을 보면 더더욱 말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