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별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대한 정책 및 지원책이 있었지만,
울주군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혜택으로 온누리상품권 40만원 지급은
울산시의 10만원 교통카드와 합치면 50만원으로 제가 알기로는 최고액의 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반납으로 교통비 10만원정도 지원하던 정책과는 다르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 더 많은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서겠죠.
순천시에서도 인센티브로 30만원 지급사업에서 신청 10일만에 대상자 353명을 확정하고
조기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 보은군은 수요예측 실패로 작년 운전면허 반납자 87명 중 53명만
지역상품권 10만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34명은 올해 예산에서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면서도 예산이 없어 지원금을 제때 주지 못한
보은군의 행정력은 비판받아야 마땅할겁니다.
고령운전자들이 운전면허 반납으로 본인이 편리한 운전을 포기하는 댓가로
1년에 고작 한달 교통비도 안되는 금액을 받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면허를 반납하는 것은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한 희생일 것입니다.
사실 운전면허를 반납하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방에서는 자동차가 발이 되어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적은 지원금을 받고 운전면허 반납이 합리적인 선택일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년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은 약 2%대로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반납자가 적다는 것은 혜택이 많이 부족하다는 반증입니다.
교통비 10만원을 매달주는 것도 아니고 1년에 10만원이라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특히 대중교통이 잘 되어있지 않은 지방에서는 적은 인센티브로 반납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원택시, 행복배달 빨간자전거 등이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100원 택시 같은 제도는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고 편리한 이동 수단을 제공합니다.
2013년 시행된 행복배달 빨간자전거는 농어촌지역의 집배원들이 독거노인 생활상태와
화재,산사태 등 위험,불편사항을 신고하는 제도로, 실제로 한 지역에서는 주민들에게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해 주는 서비스를 하기도 합니다.
주민들이 필요한 물품을 신청하면 주민센터와 집배원이 배달을 해주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동차 안전장치 의무화와 안전장치 설치비 지원 등이 필요합니다.
일본도 1998년부터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와 각종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는 사포카S라는 안전운전서포트카 정책을 펼쳐 왔는데요.
올 6월부터 신차를 대상으로 페달 오작동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달게 되었습니다.
운전자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세게 밟으면 엔진출력을 낮춰 급발진을 방지하고
경고 문구를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장치입니다.
한국의 경우 캐스퍼EV에 한해 안전장치가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제조사에게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여 고령운전자는 물론 모든 운전자에게
안전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일본 자동차용품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입니다.
누구나 쉽게 부착할 수 있는 안전 장치로 1만엔부터 10만엔대까지 다양하다고 합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에프터마켓에서 판매할 수 있게 하고,
고령운전자가 설치를 하게 되면 설치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런 지원은 교통비 10만원을 주는 것보다 효과적인 지원책일 것입니다.
울주군의 40만원 인센티브 지원은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다른 지자체에 영향을 미칠것입니다.
그러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지는 미지수 입니다.
정부에서도 고령화사회를 준비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국비 보조 등의 지원이 필요하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과 함께 자동차 안전장치 의무화로
모든 운전자들이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