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의 기준을 단순 나이가 아니라 운동능력으로 평가할 때!

요새 심심치 않게 고령 어르신들의 운전미숙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많이 뉴스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렇게만 느끼는게 아니라 실제로도 최근 5년간 고령자 교통사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심지어는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계속되는 홍보와 계도로 인해 음주운전 사망자는 감소 추세에 있음에도

고령운전자의 사망자 비율은 점점 늘어가고 있고 그건 고령 운전자 뿐 아니라 

동승자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도 유의미한 영향이 갈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추정치가 섞여있긴 하지만 점점 고령 운전자 비중이 많아질것이고,

현행대로 고령운전자 스스로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제도만을 고수한다면

고령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사망자는 점점 더 늘어날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령운전자 분들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뿐 

운전실력은 경험이 젊은이들보다 더 많아 

훨씬 잘할 수 있다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정지해 있는 물체를 파악하는 능력인 ‘정지 시력’은 40세부터 저하하기 시작, 

60대에는 30대의 80%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연구가 되었습니다. 

이동 물체를 인지하고 반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비고령자에 비해 20% 길어진다는 통계입니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인지 기능의 저하’가 운전에 필수적인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걸 반증하듯이 운전 경력이 많이 쌓였음에도 40대 이후부터 

유의미하게 고령운전자가 가해운전자인 교통사고가 많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대 이하는 운전경험 미숙으로 인한 사고 유발이기에 논외)

 

 

여기 통계자료에서 보듯이

고령으로 인한 정지시력 감퇴와 인지능력 감소로 인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왜 고령운전자 분들은 운전면허 반납을 꺼려하시는 걸까요?

 

제가 살고 있는 지방 시골동네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자차가 없으면 버스를 타고 다녀야하는데 요새 시골에 버스가 많지가 않습니다.

시내 도심권이 아니면 한시간에 버스가 1대 많아야 2대가 지나가기에,

병원에 가거나 생필품을 사려고 하면 자차없이는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또한 농사를 지을때나 생계를 위해 차를 몰아야하는 고령운전자들이 생각보다 많아

자동차는 농촌이나 지방에서 '필수재'이기도 합니다.

 

현행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주는 인센티브는 지자체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이고 

최근에 들어서야 30만원 상당으로 올렸다고 들었습니다.

자차가 주는 생활의 편리함을 단돈 10만원에 바꿀 어르신들이 얼마나 될까요?

 

하지만 이젠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 국민들이 나서야할거같습니다.

'운전면허증 적성검사'를 개혁하여서 그냥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실질적으로 운전하기 부적합한 운동능력을 가진 운전자분들을 필터링할 수 있는

제도로 탈바꿈 해야합니다.

 

고령운전자를 '나이'만 가지고 획일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나이와 상관없이 운전에 필수적인 운동능력을 수치화하여 판단해야합니다.

 

그 능력이 부족한 운전자는 과감하게 면허반납을 의무화하고

운전능력을 등급화하여서 낮은 등급의 운전자의 경우,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짧게 하여서 운전능력을 파악하고

고령운전자일수록 더 많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바꾸어 나가야할 듯합니다.

 

누군가에겐 운전면허는 생계와 밀접하게 관계되기에 참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는 가해자가 있으면 피해자가 있을 것이고

그 피해가 1차, 2차, N차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고

빠르게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현명한 운전면허제도가 정착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