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사고가너무많아서문제인거같아요

부천 시장에서 발생한 고령 운전자 돌진 사고 기사를 접하고 정말이지 큰 충격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평온했던 시장의 일상이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어 무고한 시민 두 분이 소중한 목숨을 잃고, 17명이나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분들의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사건은 '또다시'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추정 사고라는 점에서, 이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불운이나 실수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을 느끼게 합니다. 기사 내용처럼 멈춰 있던 트럭이 갑자기 급가속하며 돌진했고, CCTV 확인 결과 사고 당시 브레이크 등이 꺼져 있었다는 것은 운전 미숙으로 인한 오조작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방증입니다.

운전 능력의 자연스러운 노화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시력, 청력은 물론이고, 특히 위급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순간에 가속 페달을 밟게 되는 반응 속도와 인지 판단 능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통계를 보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가 2020년 대비 30% 넘게 급증하여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사실은 현재의 시스템이 고령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명확한 경고입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 수치를 넘어, 잠재적인 위험이 우리 주변 일상 속에 도사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운전이 생계나 일상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수단인 고령 운전자들의 상황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운전면허가 곧 생활권 자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의 편의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공의 안전, 그리고 운전하는 고령자 본인의 안전입니다.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비극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개인의 선택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강력하고 의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가상현실(VR) 운전 능력 진단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은 긍정적이지만, 이번 사고 운전자가 60대 후반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령 기준을 더 낮추고, 시범 운영이 아닌 의무화로 전환해야 합니다. 단순히 연령으로 일괄 제한을 두기보다는, 객관적인 신체 및 인지 능력 검사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최소 2~3년에 한 번씩, 시력, 청력은 물론이고 돌발 상황에 대한 반응 속도, 인지 판단 능력 등 실질적인 운전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조건부 면허를 부여하거나, 안전 운전 교육 이수 후 재검사를 받게 하거나, 최종적으로는 면허를 반납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더불어, 경찰 관계자도 지적했듯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보급 및 설치를 특정 연령 이상 운전자에 대해서는 의무화하는 방안을 즉각 추진해야 합니다. 이는 운전 자체를 막지 않으면서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급발진 및 오조작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관련 장치 개발을 지원하고 설치 보조금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마지막으로, 면허를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들이 겪을 이동권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단순히 소액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대중교통 이용권 또는 택시 이용 쿠폰 등을 지원하여 면허 반납이 안전과 편리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령 운전자 문제는 고령화 사회의 그림자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번 부천 시장 사고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공공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의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변화를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