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의무화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최근 페달 오조작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층 뿐 아니라 청년층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사고입니다.

오조작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2029년부터 생산,수입되는 승용차부터 의무화하고 

2030년부터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까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양산차에서는 24년 캐스퍼ev모델만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운행중인 많은 차량에는 오조작 방지 장치를 설치 할 수 없는걸까요?

 

일본도 고령운전자 사고 급증으로 1998년부터 운전면허 반납유도와 각종 지원을 해왔습니다.

아래 시진은 일본 자동차용품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페달 오조작 장지 장치입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중소기업에서 만든 인증제품으로 비용은 30만~40만원정도로 

현재 고령운전자 차량에 90% 정도 장착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장착비의 절반정도는 지자체 보조로 비용 부담이 적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단 하나의 인증제품이 나오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오조작 방지 장치가 큰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동안 말로만 안전을 외친 일안한 정부와 주무 부서인 국토교통부의 책임 아닐까요?

지금이라도 정부와 중소제작업체, 교통전문가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하다면 자동차기업에서도 협조한다면 인증제품을 만드는데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고령운전자의 교통비 지원하는 비용으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인증제품 출시와 설치 의무화가 빨리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