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PSAT 도입 등 인사혁신처 계획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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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

9급 공무원 시험 역시 psat으로 전환할 예정, 성과중심으로 인사를 강화할 것, 5급까지 빠르게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제도 개편, 청렴한 공직 사회를 위해 고위공직자 재산 점검 및 부동산 거래내역 신고제 도입.

 

[나의 생각]
한 때는 공무원 준비 안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었을만큼 공무원 시험은 큰 인기였다..

자료 출처 : 'MZ 공무원' 월급 더 얹어주는데..9급 지원자 수 3년새 9만명 줄어 - Supple

 

하지만 최근 들어 공무원 시험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미 시험에 합격해 임용된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이직을 고민하거나 면직하는 수가 점점 늘고있다고 한다. 특히 임용 5년 미만인 2030세대에서 이탈률이 크게 늘고 있으며, 면직하지 않았더라도 이직을 고민하는 비율은 40% 이상으로 조사된다고 한다.

 

이탈률이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적은 보수'였다. 특히 9급 공무원은 박봉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런 현상 때문에 9급 공무원의 초임 임금을 인상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무원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고학벌 고스펙을 요구하는 취업 시장에서 시험 하나로 평생 직장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소위 말하는 '철밥통'에 퇴직 후에 나오는 연금까지. '보수는 적어도 잘리 걱정 없고, 퇴직후에도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인식이 강했고, 실제로 그랬기 때문에 40대만 되어도 퇴직을 강요받는 시대에 "공무원이 최고"라는 말까지 있었다.

 

그런데 몇년 사이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빠르게 오르는 물가. 그리고 저출생 고령화 시대가 찾아오며 '연금고갈'이라는 변수가 생긴 것이다. 청년 세대들 사이에선 내가 연금 받을 나이가 되면 이미 연금이 고갈되어 윗세대를 위해 연금을 내기만 하고 정작 나는 받지는 못할 수도 있다는 불신과 불안이 생겨났다.

 

그렇게 공무원이 가진 큰 장면이 점점 장점이 아닐 수도 있다는 퇴직 후 연금 받는 삶이라는 안정적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겨버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9급 공무원에까지 PSAT을 도입한다는게 맞는 선택일지 잘 모르겠다. 암기 위주의 시험에서 벗어나 사고력을 평가하겠다는게 기사에 나온 PSAT 전환 취지이다.

 

그런데 9급 공무원이라는 직급의 현실과 취지가 맞아떨어지는지가 의문이다. PSAT 시험은 많은 수험생들 사이에서 '노력으로 되는 공부가 아니다, 머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인식되고 있다. 엉덩이 싸움으로 커버되지 않는 영역의 시험이라는 평가가 많은게 사실이다.

 

PSAT 시험은 현재 고위공무원 시험에서 치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9급공무원 시험은 결국 상위공무원을 준비하던 수험생들의 보험용 시험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 PSAT 전환에 대한 공시생들의 반응을 살펴보니 9급을 위해 PSAT 공부를 하느니 7급을 준비하겠다는 반응이 많았다.

 

9급 공무원에도 보다 훌륭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함이라면 보험용 시험이 되어 상위공무원 준비생들이 9급으로 내려온다면 정부의 계획은 성공일지도 모르겠다만, 현재도 2030세대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이탈율이 늘고있는 시점에 상위공무원을 준비하던 수험생들이 9급 공무원에 임용되어 만족하고 근속할수 있을까.

 

9급 공무원의 임금 인상안이 발표되긴 했지만, 7급 이상 합격자부터는 평균 학벌부터 크게 올라가는게 사실이다. 최근 5급공무원의 이탈률도 늘고 있는 상황에서 고학벌 인재들이 9급 공무원에 만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더 상위 공무원은 바라보지 않고 정말 9급 공무원 임용을 희망하는 공시생들의 진입장벽만 올라가고, 보험용 직급이 되어 이탈률만 더 높아지는건 아닐지 하는 우려가 든다.

요즘 쉬어감 청년이라고 불리는 사실상 장기백수가 늘어가고 있다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으로 요즘 청년들의 취업 눈높이가 높아 중소기업을 기피한다는 중소기업을 기피해서라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진 웬만하면 대학에 진학하다보니 평균 학력이 높다. 몇년동안 비싼 등록금을 내고 얻은 졸업장이다보니 기대 수준이 올라갈 수 밖에 없기도 하고, 회사의 규모와 임금에 비해 대기업만큼의 과한 면접과 업무를 요구하는 회사들도 많은게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거기서 느끼는 현타가 존재한다. 취준생들에게만 주제를 알라 말할게 아니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근로자에게 줄 수 있는 임금과 워라밸의 가치를 냉정히 볼 필요가 있다. 임금 이상의 뛰어난 인재를 얻으려는것 역시 고용주 측의 욕심이다. 9급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만 생각해보아도 그렇게 뛰어난 인재가 필요한가 하는게 솔직한 생각이다.

 

취지와는 상관없이 진입장벽 높이기, 사다리 걷어차기가 되어버릴지도 모른다. 난 사실 9급 공무원에 특별히 뛰어난 인재를 바라는것 자체가 욕심이라 보긴 하지만 그래도 뛰어난 인재를 원한다면 계속 진입장벽만 높이기보다 처우개선을 통해 인재들이 가고싶은 자리가 되면 된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성과중심제에 대해서 역시 취지는 좋다고 생각한다. '철밥통' 직업이다보니 일을 나서서 열심히 할 동기부여가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공무원 특성상 업무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생기긴 한다. 성과중심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게 우선되어야 할것 같다.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는 포부와 방향성은 좋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런 공직자들에 대한 시스템 개편과 기준 강화는 국회의원 같은 최고위공직자들에게 최우선 적용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전세계적으로 보아도 높은 보수, 과도한 각종 수당, 불필요한 많은 의전 이런것부터 축소해야하는게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