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린
확실히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
https://spt.co.kr/news/cmi9c7bmw000lhjj8qs8cjymz
최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은 은퇴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공적연금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특히 소득 활동이 없는 배우자까지 동반 탈락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 개편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연금액이 빠듯한 생활비로도 부족한 상황에서 추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은 은퇴자들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입니다. 더욱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간의 건보료 부과 형평성 문제는 심각합니다. 똑같은 노후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공적연금에만 부과하고 사적연금에는 부과하지 않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연금 차별'에 해당합니다. 이는 국민연금을 믿고 노후를 준비해온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정책이며,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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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 큰영#rPwx
맞아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간의 건보료 부과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860K
국민연금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입니다
- 지후니#1eYt
개선되길 바랍니다
- 올뚜#sqWZ
미래세대는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러는 지 답답합니다.
- 춘식이는귀여워#VOF2
정말 불합리한 상황이네요 개편의 취지가 이게 맞는 건가요
- 우당탕#ICFv
정말 당황스러운 기사네요 날벼락이 이런건가 싶네요
- lunanagom#502o
진짜 ㅠㅠ 개선이 절실한 것 같아요..ㅠㅠ
- 밀크티#beo2
개선이 절실하죠..ㅎ 정말 이건 아닌가 싶구요 ㅎ
- 엘리야프라이스
국민연금 연 2천 기준은 너무 낮아 보여요. 은퇴자 피부양자 자격은 더 세심하게 봐줬으면 해요.
- 앵두#epTB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입니다
- 채규일#t1JH
이O박 대통령도 퇴임 후 아들 밑으로 들어가 보험료 부담없이 피부양자로 건강보험 수혜를 받았죠. 형평성에 맞춰서 합리적인 개편이 필요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