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
그럼 공영성을 없애고 사기업에 전부 맡기는건가요 일본 꼴 날것같은데..
https://spt.co.kr/news/cmhud6j2k008rpgh2rtbnrm8r
요약
서울버스 준공영제를 두고 시민단체는 과도한 제정 투입을 중단을 주장하고, 버스 노조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준공영제 시행 20년이 넘은만큼 일부 개편이 필요하지만 노사갈등으로 개편이 멈춘 상태이다.
서울버스의 준공영제는 2004년 도입 이후 18년동안 6조3000억원에 달하는 재정 지원이 있었지만
노선과 배차가 축소되어 대중교통으로의 공공성이 퇴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버스의 공공서비스 개선없이는 돈먹는 하마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서울시에서 제정을 부담하고 있지만 버스 회사의 효율적 운영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2019년 이후 3배 이상의 재정지원이 있었지만 버스회사의 이윤과 배당은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서울시의 전액 보전에 따른 제정 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외부평가,회계감사로 운송원가를 검증하고
예산과 편성을 공개, 협의체 운영등의 개편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