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회 할말이슈] 무조건적 규제는 답이 아니죠.

기사들의 과로 문제는 분명 심각하다. 주 70시간을 넘는 노동, 과로사 위험에 노출된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해결 방법이다. 새벽배송을 아예 금지하는 것이 과연 최선의 답일까?

 

흥미롭게도 가장 먼저 반발한 건 새벽배송 당사자인 쿠팡노조였다. "고용안정과 임금 보전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실제로 새벽배송이 금지되면 관련 일자리가 사라지고, 택배기사들의 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더욱이 새벽배송을 금지한다고 해서 심야 노동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오전 5시 배송을 위해서는 간선기사와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여전히 밤새 일해야 한다. 문제가 다른 곳으로 이동할 뿐이다.

 

소비자단체 조사에서 과반수가 새벽배송 중단 시 불편을 느낄 것이라 답한 것은 단순한 편의 추구만이 아니다. 맞벌이 가정, 육아 가정, 직장인들에게 새벽배송은 삶의 패턴을 바꾼 필수 서비스다.

 

일방적 규제는 이들 모두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문제의 한 측면만을 바라본 근시안적 해법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배송을 포함한 모든 영업이 금지되어 있다. 같은 배송 서비스를 놓고 온라인 플랫폼은 허용되고 오프라인 매장은 금지되는 이중 잣대는 공정한가?

 

이는 전통적 규제 방식이 급변하는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택배기사 과로 문제의 진짜 해법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찾아야 한다.

 

적정 노동시간 보장: 새벽배송 금지가 아니라, 교대제 확대와 인력 충원을 통해 개별 기사의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 플랫폼 기업들이 수익의 일부를 노동환경 개선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야간 수당 현실화: 심야 노동에 대한 적정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노동자들은 자발적으로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다. 시장 원리를 활용한 해법이다.

 

기술 혁신 장려: 자율주행 배송, 드론 배송 등 기술 혁신으로 인간의 야간 노동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한다.

 

무조건적 금지와 규제는 편하다. 정책 결정자 입장에서는 명확하고 단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복잡하다. 노동자, 소비자, 자영업자, 기업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기술과 시장은 빠르게 변화한다.

 

이 모두를 아우르는 정책은 깊이 있게 고려한 뒤 반영되어야한다.

 

 

답은 명확하다. 무조건적 규제가 아닌, 스마트한 해법을 찾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