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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판결
사이다09#Oh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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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upple.moneple.com/drunk_driving/7731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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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한 판결이었다고 봅니다.
방조를 했다면 방조죄가 적용되지만 너무 취해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방조 자체를 할수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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