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로토닉
음주운전과 관련한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도 면죅부를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면 방조혐의가 적용할수 없다라... 인지능력을 상실하정도로 만취상태인게 어째서 면죄부가 될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음해 그러한 상황을 같이 만들었다면 방조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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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둥둥다#x1tC
방조죄도 죄는 죄인대 처벌을 강하개 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