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

음주운전 방조도 당연히 처벌 받는 거 알고 있었는데 기사 사례에선 상대방의 음주운전을 인지하지 못했어서 무죄를 받았네요 흠...

만취해서 인지하지 못했단 증거가 상당하고 설득력이 있었으니 재판부에서 그렇게 판단했겠지 싶어요

필름 끊겨서 의식 없는 상태에서 남이 이끄는 대로 탑승했다가 방조 혐의 받으면 억울하긴 할 듯...

그치만 기사에서 처벌 받은 다른 사람처럼 의식이, 인지능력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음주운전은 정말 방조자도 강력 처벌 받아야 해요 이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