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하는가치
맞아요 저도 동의 합니다. 방조라는 의미가,, 인사불성이 되었다고 해서,, 봐줘서는 안될거 같아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기사처럼 인사불성 상태였다는 사람은 다행히(?) 책임을 피했지만
방조죄도 이제는 정말 강하게 다뤄야할문제같습니다.
당시 상황을 따지는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엄중히 잘 따져서 책임 물을 사안이면 강하게 책임 물었으면 좋겠네요.
1
0
댓글 13
- 새봄럽#Yeqe
방조하는 사람에 대한 법도 강화해야한다고 봅니다
- 우장훈#EbzS
방조한 경우에도 강하게 처벌해야 음주운전 자체를 안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처벌 입법 정말 환영합니다!
- 노랑
알고도 방조하는 건 문제긴하죠
- 아르바이트
인사불성이었다는건 운전대를 잡으면 안되죠 그걸 방조하면 안되죠
- 검은곰#zgli
방조죄도 묻는다면 음주운전 확실히 줄어들거에요
- 이소민#8HYF
맞아요 인사불성이라고 해서 처벌을 피해가면 피해자는 무슨죄인가요
- 마마스#AESB
엄중히 처벌해야합니다
- 꿈은이루어진다#C3Jh
음주 운전자 인사불성인데 옆에 타서 웃으며 호응까지 했다는 기사 읽고 어이 없었어요
- 싱글라이프#XGkG
음주운전 방조 기사 어이 없었어요. 옆에 앉은 동승자, 웃고 호응했다는 내용 황당했어요.
- 정환#Hegf
맞아요. 서로 말이 다를 수도 있고 그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방조 또한 제대로 처벌을 받아야죠.
- 정지#oqDe
방조죄도 처벌을 받아야죠
- 뽀얀둥이
음주운전을 인지하지 못했으면 어쩔 수 없는 편결이겠지만 충분히 악용하려는 경우도 있을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