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하는가치
저도 완전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인사불성이 되었다고 해서 방조죄를 적용 안한다는것은,, 예외를 둔다는 의미인거잖아요. 그럼.. 빠져나갈 길이 많은거 같아요.
저는 음주운전 방조도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자 본인은 대리 기사를 불러서 가려고 해도간혹 그 정도 음주는 뭐 어떻냐며 같이 동승해서 차 타고 가려는 사람들도 있구요. 일단 일행 모두가 술에 취한 상태라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음주운전 방조도 엄격히 처벌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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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 새봄럽#Yeqe
어떻게 보면 음주운전하는 사람보다 더 나쁠지 몰라요
- 우장훈#EbzS
방조를 처벌함으로써 음주운전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각심을 일깨워서 안하게 만드는 것이죠
- 아르바이트
범죄가 일어나는걸 보고 그대로 방치하고 함께 동승한다는건 공범아닌가요?
- 검은곰#zgli
동승자도 음주운전 한걸로 쳐야죠 방조안하게 해야죠
- 이소민#8HYF
ㅁ맞습니다 예외를 두면 안됀다고 생각해요
- 정환#Hegf
맞아요. 음주운전 방조 또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 마마스#AESB
맞습니다 처벌해야합니다
- 꿈은이루어진다#C3Jh
음주운전 방조도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싱글라이프#XGkG
음주 운전 방조자 엄격한 처벌을 해야 다른 사람들 절대 방조할 생각 못할거에요.
- 정다은
음주운전 방조도 범죄죠
- 뽀얀둥이
맞아요 그런의미에서 방조도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겠죠. 음주운전 자체가 아주 위험한 행동이며 민폐가 된다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