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석#Ti9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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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타거나 버스 탈때마다 음주측정기로 불어보라고 하고 탈 수도 없는 노릇인데
이미 취한걸 어떻게 알고 타겠어요
그리고 돈 내고 탑승하는데 누가 취한 사람한테 타고 싶겠구요
근데 문제는 이건 너무 악용할 소지가 높아요
택시나 버스는 대중교통이니까 모르는 타인인지만
다 같이 술마시고 제일 덜마신 사람이 운전하면서 쟤는 안마신줄 알아서 운전했다고 발뺌하면 어떡하죠? 대책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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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페준#ACoT맞죠 판결자체는 아주상식적입니다
- 멍시훈
대책이 필요합니다
- 이상준은 황금두꺼비이다.
우리 사회가 발전하려면, 내부고발자 또는 고발자들에게 격려를 해야 합니다.
- sop#7Wpy
악용의 여지가 너무 심해 걱정이네요
- YSK#qt8Q
법 개정을 해야 빈틈이 매워지겠네요
- Winte#pBEM
안마신줄 알았다고 발뺌할 변명이 생기네요
- weyuis
그러게요 증명 문제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들긴 했네요.
- 성장하는가치
말씀하시는부분을 읽어보니, 그럴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악용할 소지가 높네요.
- 새봄럽#Yeqe
악용 때문에 이것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정환#Hegf
여러가지 악용의 소지도 있을 수 있겠지요. 실제로 그러할거구요.
- 유키#TwHz
취한것을 몰랐을 경우는 처벌이 안 될 것 같습니다.
- 정지#oqDe
그런 경우는 당연히 예외입니다
- 뽀얀둥이
맞아요 이번 판결은 충분히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절대 관용과 타협이 없는 판결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 제로탄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서 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사이다09#OhGI
증명하는게 어려워요.
- 니시디시
판결이라던지 선례가 자리잡았으면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