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 과연 어디까지가 맞는걸까?

기사를 읽어보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했고, 

A씨와 함께 기소된B씨는 200만원의 벌금형. 

 

이유를 보니, C씨의 음주운전을 옆에서 웃고 , 부추긴 B씨만 혐의가 인정됐고, 

인사불성 상태로 이끌려 탄, C씨는 무죄였다. 

 

여기서 판사의 판시는 납득이 갔다. 

 

인사불성인 상태인데... 어떻게..하겠냐... 싶다. 

 

근데...참 어렵다... 

음주운전 방조,,, 

 

근데... 여기까지는 ,,납득이 너무 명쾌 하기 때문에 난, 이 판시에 동의 하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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