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규일#t1JH
우리나라는 술에 진짜 관대한거 같네요. 술먹으면 오히려 형량을 감형해주는 비상식적인 법이네요.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법조문 하나만 수정해도 될거같은데 그건 불가침 영역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들만 법이 그러니 감내하라니...
기사를 읽어보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했고,
A씨와 함께 기소된B씨는 200만원의 벌금형.
이유를 보니, C씨의 음주운전을 옆에서 웃고 , 부추긴 B씨만 혐의가 인정됐고,
인사불성 상태로 이끌려 탄, C씨는 무죄였다.
여기서 판사의 판시는 납득이 갔다.
인사불성인 상태인데... 어떻게..하겠냐... 싶다.
근데...참 어렵다...
음주운전 방조,,,
근데... 여기까지는 ,,납득이 너무 명쾌 하기 때문에 난, 이 판시에 동의 하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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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3
- 로즈마리2002#sXDT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가네요
- 허니맘#p1Kt
인사불성이라고 봐 준다니 참 고무줄 판결이네요
- 양진국
이런저런 이유로 봐주기 시작한다면 끝이 없을거 같긴해요. 그런데 판단을 내리긴 참 어렵네요.
- 내가원조별나라
뭐가 맞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음주운전은 무조건 나쁜거고 함께 탄 사람도 처벌 받는건 맞긴한데 인사불성인 사람이라..어렵네요.
- 핑핑크
저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네요ㅜㅜ
- 무지개다
이런저런 사유로 봐주는건 말도안되죠
- 김은애#FOgh
음주운전 방조도 심각한 문제 같아요
- 윤재옥#lxGV
음주운전 방조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네요
- 김유로#S9I9
음주운전 방조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 김선욱#ub02
음주운전 방조도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 김환철#SXW8
알고도 그랬다는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 함무라비
술에 관대한거 공감이요 ㅠ 너무합니다
- 최진주#GP3s
술 문화에 이토록 관대하니 사회문제인듯요
- 아지천사
법도 바뀌어서 음주운전 방조도 꼭 처벌 받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ssul0115
인사불성이면 무죄군요.. 저도 납득이 안되네요
- 이혜화#p4wq
음주운전은 정말 자신은 물론 타인까지 영향을 주는 심각한 문제예요
- 거북날다
술마셔서 심신미약이라고 다 용서가 되는 나라는 우리 나라밖에 없을꺼 같아요 제발 음주에대한 법좀 강하게 바꼈으면 좋겠어요
- 안녕프란체스카나
음주운전 방조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할까도 문제인거 같네요.
- 밍맹몽
잘 이해가 안가긴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