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금지는 모르겠지만 처벌 강화는 필요해보입니다

곽도원 역시 그 잘못 때문에 3년간 활동을 멈추고 대가를 치렀다고 봐요. 이제 복귀한다고 해서 그 사실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생업 자체를 막는 건 또 다른 차별이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단순히 복귀를 허용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죠. 단순히 무대에 오르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행동을 병행해야 진정성이 있다고 느껴져요. 음주운전 피해자 지원 활동이나 안전 교육 캠페인에 나선다면 훨씬 의미 있는 복귀가 될 거예요. 다만 제도적으로도 보완이 필요해요. 지금은 벌금형이나 약식기소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경각심이 약해요. 법적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재범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해요. 개인의 복귀와 사회적 책임, 제도적 강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음주운전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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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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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으으#NidB
    생계까지 막는건 아니라고 해도 처벌강화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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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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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은 사회적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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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ㅅ위 높여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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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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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은 강화된 처벌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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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듯듯#bOj5
    저도 먹고 사는걸 막는거보다 처벌수위를 높여야 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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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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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범자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이 공정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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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2
    처벌도 해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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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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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을 반복하면 단순 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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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임
    시간이 지난다고 없던일이 되는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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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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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솜방망이 처벌은 피해를 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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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멍둥
    맞아요 솜방망이 처벌은 너무해요 법 자체가 좀 바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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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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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잘못이 반복되면 법은 더 단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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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호호01
    처벌형량 부터 손봐야할 것 같네요 복귀는 다음문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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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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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다친 사건은 강화된 처벌이 필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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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뜀뜀#emHg
    무언가를 금지하는건 참 쉽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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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4m61
    인구도 감소되는데 사회봉사나 진득하게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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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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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범을 방치하면 사회 안전망이 위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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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이면 충분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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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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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법적 처벌이 최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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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구야
    3년도 너무 짧고요 다른일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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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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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을 위협한 사건은 감형될 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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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imoni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은 반드시 강화된 처벌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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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SIS
      작성자
      생명을 위협한 사건은 반드시 엄격히 다루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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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홍홍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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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SIS
      작성자
      재범을 용서하면 범죄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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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n
    인명피해가 생기면 가중처벌이 불가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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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SIS
      작성자
      재범자에게는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