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na
그런 경우는 대중들도 사기 당했구나 이해하지 않을까요 처벌 수위 높이자는 의견은 넘 공감해요
그런 억울한 사례도 존재하기때문에 생업을 막는건 오버인거같고
대신에 법적으로도 처벌 기준은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고 봐요.
단 한 번의 실수에도 강력한 경각심을 주는 게 중요하죠. 특히 2회 이상 적발될 경우엔 더 무겁게 처벌해 사실상 운전대를 잡을 수 없게 해야 해요. 재범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사회 안전을 위협할 뿐이에요. 결국 생업 자체는 허용하되, 제도적 강화와 사회적 책임이 병행돼야 한다는 게 균형 잡힌 접근이라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