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계도기간을 무한대로 늘려버리면

이게 규제인가요???

 

규제한다 단 계도기간을 둔다 계도기간끝나면

규제를 해야 이건 ..뭐지 무한대??

 

업체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할듯하네요

 

애초에 좀 잘생각해서 규제를 하던지 하지

 

여하튼 오락가락 정책을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도 정부를 안믿게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