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계도기간을 무한대로 늘려버리면

이게 규제인가요???

 

규제한다 단 계도기간을 둔다 계도기간끝나면

규제를 해야 이건 ..뭐지 무한대??

 

업체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할듯하네요

 

애초에 좀 잘생각해서 규제를 하던지 하지

 

여하튼 오락가락 정책을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도 정부를 안믿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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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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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저두 규제에 찬성하고 있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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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트홀릭
    오락가락 하는게 문제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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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랑
    이도저도 아닌게 되어버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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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곰돌#VqBu
    무한대로 늘리는게 아니라 딱 언제까지 기간을 정해주면 혼란스럽지 않고 좋을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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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어공주#jkdn
    무기한으로 늘리닉산 문제인거죠.플라스틱빨대가 아직많이 남아서 다 소진하게 하려니 무기한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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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숲#hQG5
    일처리가 엉망이네요 정확하게 말해야지 이걸 손님한테 설명하는 것도 골치 아프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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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님#xWWo
    이렇게 나오면 어느 기업이 앞장설까요.. 정책이 너무 아쉽네요 규제 완화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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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하
    불꺼지 종이빨대 공장은 어떻게 되는건지 정부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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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dMBE
    환경 문제에 대한 인재를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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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니후니야
    그러니까요 믿음이 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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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순득
    신뢰가 안가는 정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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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배추스프
    저도 같은 의견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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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메인
    종이빨대도 생각보다 환경에 큰도움이 안된다는걸 보긴했지만 그래도 갑자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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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미맘
    정책은 굳건하게 밀고나가는게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