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반대

이정하#wNZg

네 우선 인간이 만든 법이니깐요 악용하면 악용할수 있죠

립톤아이스티

소수자의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여 기본권의 충돌문제로 인한 기본권 주체간의 대립과 분쟁이 확대될 수 있겠어요

오신환#U69x

차별금지법 개별 법조항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합니다. 제목만 보지 말고 내용을 분리해서 사회적 논의를 꼼꼼히 하지 않으면 갖가지 사달이 날 수 있습니다. 
 
사형제 찬성합니다. 범죄자 인권만 소중하면, 죽은 피해자는 어디서 정의와 인권을 찾습니까?
 
소년범 형사처벌 확대, 촉법소년 축소내지 폐지 찬성합니다. 요즘 청소년들 차리분별 넘 잘 합니다.

lunanagom#502o

저도 동감합니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ㅛㅇ

힘들듯듯#bOj5

모든 법은 악용의 소지가 있어요 그걸 줄여나가는게 사회죠

콩나물#ovSs

독소조항..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로메인

역풍이 분 해외 사례가 이미 있잖아요 그런데도 무조건 차별은 나쁘다는 말만 반복하는거 같더라고요

떠영이

그러게요 독소 조항.  맞는 말 같습니다.

hath do

독소조항이라 그 어떤걸 말하는건지 .
차별위한 차별?

또빠또빠

독소조항은 주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