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또빠또빠

모든것들은 사회적합의와 논의를 거치는게 좋을것같습니다

꿈과희망을드려요#rZXk

정말 민감한 문제같아서 어려워요

찐찐#NLjS

기준이 명확해야 법적제재도 가능한데 그 범위를 어디까지해야할지 논의가 필요할듯요

열음#XYid

법에 대해서 자세한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이정하#wNZg

네 수많은 논의 합의 ......근 수십년 해온듯해요
그래도 약간씩 좋아지고 있는건 사실이구요

립톤아이스티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해도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사실상 불리한 결과가 초래한 경우까지 차별로 보는 경우 사실상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특권과 특혜를 부여할수도 있죠

오신환#U69x

차별금지법 개별 법조항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합니다. 제목만 보지 말고 내용을 분리해서 사회적 논의를 꼼꼼히 하지 않으면 갖가지 사달이 날 수 있습니다. 
 
사형제 찬성합니다. 범죄자 인권만 소중하면, 죽은 피해자는 어디서 정의와 인권을 찾습니까?
 
소년범 형사처벌 확대, 촉법소년 축소내지 폐지 찬성합니다. 요즘 청소년들 차리분별 넘 잘 합니다.

지은#Yf7E

좀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lunanagom#502o

저도 조건을 하나 하나 잘 살펴보아야 할 것 같아요

유승호#zvte

사회적 합의필요

콩나물#ovSs

협력 논의 예외사항이 무엇인지 깊은 토론이 필요합니다

로메인

사회적 합의를 잘 거쳐야되는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에 대답도 제대로 안하는거 같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