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하지말자는 명분에는 찬성해요
그런데 포괄적 차별 금지법에는
전과, 제3의성별 등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1.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4. “성적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호의적·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5. “성별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법안을 읽어보면 성별 관해서 두 번이나 적어놓았고
굉장히 앞 조항에 배치해 두었어요
법안을 발의한 의원의 행보만 보아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의 가장 주된 목적이 뭔지 보이거든요
전 종교인이 아니라 동성끼리 사랑할수 있다 생각하는데
트랜스젠더, 전과자,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유엔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권고하면서 차별없이 난민 수용할것도 요구하더라고요)
서양국가가 겪고있는 후폭풍을 보면
온정만으로 접근할 문제 아니라 생각하네요
더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기위해 포함시킨
고용차별, 장애인차별에 대해서는
이미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같은 개별 차별 금지법이 있는데
전 이런 개별법을 손 보는게 맞다고 생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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