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로 보니 엄청 심각하네요
고용의무가 있는데도 고용하지 않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부담금을 전부 내는게 아닌가보죠?
그 중에서도 기업규모에 따라 부담금을 내야하는곳이 따로 있는 모양인데 그런곳도 고용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패널티가 별로 없나봐요
장애인 고용도 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데 선택사항인것처럼 불이익을 크게 주지 않는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입찰할때 제한을 둔다던지 하는 실직적 불이익이 있으면 다들 고용 잘 할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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