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차등적용은 반대입니다.

현 시점(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

전년에 비해 시간당 170원 인상되었죠.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보장하기 위해 시행 된 제도인데요,

 

최저임금은, 물가 오름세에 따른  근로자의생활안정을과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서 만들어진것이니 꼭 지켜저야할 부분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명시 된 노동자는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정규직,비정규직,파트타임,청소년근로자,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한다는 최저임금법에 의해 법률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법률로 명시 되어 있으니 법적 강제성을 띄고 있는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는 고용인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을  지급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저임금은 더 많은 사람이 보편화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게하기위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을 차등적으로 적용 가능하게 한다면, 임금의 하향세는 계속 되고, 노동자들의 기본 생활마저 위협하게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최저임금을 폐지하거나 축소해야한다고들 주장하는데요, 최저임금을 폐지하게 된다면 노동 가치의 하락과 많은 혼란을 야기하게 될것입니다.

 

이를테면,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누가 3D 업종에서 일할까요?

남들보다 적은 임금을 받으며 자발적으로 어려운 일을 하겠다는 노동자가 있을까요?

 

최저임금 무너지면,최저시급을 받으며 최소한의 생활을 하는 노동자들마저 무너질것이 뻔합니다.

 

사회는 혼자 살아가는것이 아니죠.

바로 눈앞에 이익을 위해 기업들이 너도나도 최저임금 차등지급을 얘기하는데요,참 어리석다고 생각됩니다.

똑같은 돈을 받고 일하면서도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산업군이 있어 인력난에 허덕이는 경우도 많던데, 하물며 차등 지급까지 하면 누가 그 어려운 일을 할까 싶네요...

 

일할사람 없으면... 결국 기업은 사양길을 걷게 되지 않을까요?

 

경영난과 임금에 대한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담할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사람 누구나 다 똑같죠.

적게 받고 힘든 일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최소한 최저임금만이라도 보장해주어야 지금의 이 인력구조가 무너지지 않고 그나마 유지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