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회 할말이슈] 최저임금이 중요한 이유

 

최저임금은 노동을 통해 근로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식량, 주거, 의료 등을 최저임금을 통해 보장 받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호해 놓은 것 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빈부 격차를 줄이는데도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산업군의 의견이 많은데, 사실

최저임금을 보장한다는 것은 내수 경제를 어느정도 보장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최저임금을 통한

수입은 내수 소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개인과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마련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업주는 이윤을 극대화 하는것이 목표입니다. 인간 윤리를 앞세우기보다는 임금을 낮추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기 때문이죠. 일자리의 선택지가 적거나 약자의 위치에 놓인 노동자들은

설령 착취를 당하는 상황에 있더라도 보호받기가 어렵습니다. 이주민일 경우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고용주나 사업주보다 법적 권리나 도움받을 사람, 기관을 찾기가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산업군을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로 지정한다면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편적으로 사업주에게 이득이 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산업군 전체가

사양산업으로 향할 가능성이 더더욱 높습니다. 양질의 노동과 인력이 흘러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변하기 때문이죠. 업종간의 임금 격차가 심화된다면 그 분야에서 일 할 노동자들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사실상 경영난과 그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담하는 꼴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