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10년전인 2014년 부터 200만 고령운전자 시대를 맞이한 대한민국이라 그때부터 치매운전자들 교통사고로 난리였건만 아직도 제대로된 조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게 황당하고 안타깝네요.
치매운전자들이 많이있는데다
치매약을 먹지않아도 운전을 제지할 방법이없다고합니다.
기사를 읽어보니 일본과 네덜란드는
치매같은 정신질환자들에겐
조건부면허를 준다고 합니다.
주행할 수 있는 도로가 제한되고,
하루에 100km이하만 운전할 수 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도
조건부면허에 대한 이야기가 한두번씩
논의됐던 걸로 아는데 그때마다 무산이 된건지 아직도 추진 논의중이라고하네요
출처 BBC뉴스 코리아 https://www.bbc.com/korean/news-41875433
일본은 치매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늘어나자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면허취소를 시키며
관리가 굉장히 빡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는 치매환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할수는 없는데도
많은 고령운전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운전면허증을 유지한다고하네요
이번 전통시장 사고의 치매운전자 나이가 73세란 점을 생각하면 운전 적성검사가 75세부터 시작된다는것도 문제점 중 하나로 보이네요..
미국 영국 등의 나라처럼
우리나라도 동거인, 가족, 친구, 간병인이
치매환자가 운전을 못하도록
신고할 수 있게 만들어야한다고 봅니다.
미국의 어떤 주는
아예 모르는사람이어도 치매환자가 운전하는 것을 보게되면 경찰에게 운전중단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ㄷㄷ
그만큼 선진국에서는 고령화로인한 치매운전의 위험을 심각하고, 엄격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로 빠르게 접어들고있는만큼
노인운전자도 늘어나고
당뇨, 간질, 치매 등의 환자들에 의한 교통사고가 늘어나고있는데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