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부터 문제였던 치매 운전자

이미 10년전인 2014년 부터 200만 고령운전자 시대를 맞이한 대한민국이라 그때부터 치매운전자들 교통사고로 난리였건만 아직도 제대로된 조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게 황당하고 안타깝네요.

 

치매운전자들이 많이있는데다

치매약을 먹지않아도 운전을 제지할 방법이없다고합니다.


기사를 읽어보니 일본과 네덜란드는
치매같은 정신질환자들에겐
조건부면허를 준다고 합니다.
주행할 수 있는 도로가 제한되고,
하루에 100km이하만 운전할 수 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도
조건부면허에 대한 이야기가 한두번씩
논의됐던 걸로 아는데 그때마다 무산이 된건지 아직도 추진 논의중이라고하네요

 

10년 전부터 문제였던 치매 운전자
출처 BBC뉴스 코리아 https://www.bbc.com/korean/news-41875433

 

일본은 치매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늘어나자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면허취소를 시키며

관리가 굉장히 빡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는 치매환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할수는 없는데도
많은 고령운전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운전면허증을 유지한다고하네요

이번 전통시장 사고의 치매운전자 나이가 73세란 점을 생각하면 운전 적성검사가 75세부터 시작된다는것도 문제점 중 하나로 보이네요..

미국 영국 등의 나라처럼
우리나라도 동거인, 가족, 친구, 간병인이
치매환자가 운전을 못하도록
신고할 수 있게 만들어야한다고 봅니다.
미국의 어떤 주는
아예 모르는사람이어도 치매환자가 운전하는 것을 보게되면 경찰에게 운전중단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ㄷㄷ

그만큼 선진국에서는 고령화로인한 치매운전의 위험을 심각하고, 엄격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로 빠르게 접어들고있는만큼

노인운전자도 늘어나고

당뇨, 간질, 치매 등의 환자들에 의한 교통사고가 늘어나고있는데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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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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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규일#t1JH
    저도 여러해전부터 비슷한 교통사고들이 있어서 조속한 법제도 마련이 되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흐지부지되는 느낌이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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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비싸
      작성자
      맞아요 치매 운전자들 사고로 잠깐 이슈되면 그때만 반짝 관심있다가 흐지부지되는듯해서 아쉽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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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영#OsSs
    이전부터 지적이 된 일인데도 아직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은게 더 문제입니다.
    또한 더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긷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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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비싸
      작성자
      계속 법 좀 다시 개정하고 손보라는 여론이 나오는데도 크게 바뀌지않는 모습을 보니 아쉽네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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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주환#7Hzr
    치매운전 문제가 이렇게까지 오래되었는데도 정부에선 심각함을 전혀 모르는듯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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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비싸
      작성자
      이미 10년도 훨씬 전부터 치매운전 문제가 계속 터지는데도 심각함을 모르니 한숨만 나오네요...이번에도 다시 조용해졌으니 이대로 넘어갈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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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ney Love#xVEP
    치매환자들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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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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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환자들이 양심적으로 운전을 그만뒀으면 좋겠는데 자신이 치매인것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다고하니 정말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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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천사
    이건 오래전 문제이니 조속히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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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비싸
      작성자
      이제쯤은 바뀔때가 됐는데 말이죠. 해결발안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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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다두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긴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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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비싸
      작성자
      우리도 모르는새에 치매운전 교통사고가 이렇게 많이도 일어날줄이야..점점 규모도 커지고있다니 심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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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식이는귀여워#VOF2
    비슷한 사고들이 느껴졌어요
    빨리 대안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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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비싸
      작성자
      더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얼른 대안을 마련해야될텐데요..계속 흐지부지 되는것만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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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당탕#ICFv
    10년쨰 문제였네요
    빠른 해소방안이 기대가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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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비싸
      작성자
      10년째 문제인데 10년째 바뀌는게 없는..우리 나라도 미국 영국 일본처럼 치매운전자 규제 빡시게 해야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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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일
    일본도 문제가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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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비싸
      작성자
      일본도 치매 운전 문제가 장난아니라고하네요...아무래도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나라들의 공통적인 문제인듯 합니다
  • KR2KQFMG#OPRE
    저도 70 운전면허가 있어 가까운곳은 다녀 보려 히는데 일단은 많은 조심과 생각을 많이 해봐야겠어요 치매운전이나 음주운전은 절대
  • 박증선#8ju1
    이 ㅅㄲ들은 일안하고 정치싸움만 일삼다  크게 대형사고 터져야 입법한다고 ㅈㄹ 떨지
  • 미미미#ECVC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무보험운전, 80대 이상 운전 전부 금지시켜야함
  • KR98RW8#SjMd
    제대로 일하지않늣 공무원들 징계조치
  • 카오스#cFyv
    민죄당은 개법만 만들고  진짜법은 안만드네.
    • 밤토리shwalker#ZLTe
      국힘은 뭐하는일이 있나?정권은 여당이 가지고 있는데
  • sunny#P7Rn
    불씽하다...
  • wooam#uq4F
    치매환자도 물론이지만 조현병환자 등 정신질환 처방을 받는 환자들에게도 면허증 반납조치를 강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약을 안 먹고 나와서..."라던 해운대 횡단보도 사건이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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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개dn
    반발은 있겠지만 너무 위험하다보니이런건 제대로 해야할것같습니다...
  • 이선희#Dh2n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빨리빨리 민생법안들 올려서 통과시켜야하거늘 정치놀음들만하고 쌈박질만 하고있으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