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득바득
처벌을 키워야 합니다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범죄가 나날이 늘어나는데 발전되는 기술에 비해 법이 너무 느리네요.
발전되고 악용되는 기술에 맞춰 새롭게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검토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빨리 시행될 수 있게 해야 하고, 또한 미성년자 범죄 처벌 수위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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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 흠냐리힝
그러게요...기술도 계속 발전하는데 법 또한 필요해요
- 복덩이
법이 정말 너무 느립니다
- 희희
법이 기술을 빨리 따라잡으면 좋게써요
- 올뚜#sqWZ
국회는 정쟁을 멈추고 실질적인 법안 처리를 해야 합니다.
- Lionel현태#SV4c
발전하는 기술에 비해 법이라든지 제도가 너무 느리게 발전해가는 것 같습니다
- 슈슈
법이 기술에 비해 한참 느리네요
- 티얼그레이#Dkvy
정말 기술에 비해 따라가는 법이 느려서 답답합니다
- NAME NO#3f80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에 발맞추어 법 제정도 빠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