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le#80Q5
빠른시일내 법을 만들어내긴 쉽지않지만 그래도 최대한 빠르게 나왔음하네요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더이상 좌시해서는 안되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인 대상으로 이런 흉악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도 너무 더럽고 그 대상이 미성년자라고 솜방망이 처벌을 해야 하는 것도 어이가 없습니다. 시대가 빠르게 바뀌어서 관련 법을 만드는것도 쉽지 않은 건 알지만 이미 여러 차례 문제가 된 만큼 빠르게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처벌 가능 나이를 이번에 손봤으면 하네요. 예전의 그 나이가 아니고 요즘이면 알거 다 아는 나이이고 오히려 나이를 무기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