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이

꿀또

학생이랑 이유로 처벌이 강하지 않은 거..
이것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네요

정윤

미성년자 처벌법도 조금 개정이 필요해보여요

정민#VIws

ㅇ이렇게 아는 사람이 더 무서운 법인 거 같네요

weyuis

미성년자다보니 성인보다는 온화한 처벌이긴하죠
가해자들도 이걸 알고 더 날뛰고 성인되면 더 범죄수법이 진화하는.. 무서워요 

또 쉽게 넘어 가면 다른 범죄를 불러오고 또 불러올텐데요.

김돌돌#j4K3

나이가 방패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링콘#D2yP

촉법소년이라고 또 봐주고 넘어갈거같네요

스누피

누구든 피해자가되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세상이 왔군요.

Gale#80Q5

그렇게 학생이라고 넘어가게 두면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가 판칠거 같아 걱정이네요

여닝입니다

10대라도 죄질이 매우 나쁜경우에는 처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