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upple.moneple.com/death_penalty/9097179
현재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형법상으로는 있지만 여러가지 철학적 문제나 외교적인 관계로 실제로 집행은 안 하고 있죠. 1997년에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되었고 현재는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어 있네요.
저는 철학적 문제나 외교적 관계를 떠나 피해자와 피해자 유가족의 아픔이나 고통을 먼저 생각했으면해요. 무고한 피해자가 해를 입었고, 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매일을 지옥에서 보냅니다. 반대로 가해자는 심신미약이나 사이코패스와 같은 정신질환을 앞세워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정의인가요? 저는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도 피해자와 같은 또는 그보다 더한 아픔을 겪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피해자와 유가족의 상처를 치료해줄 수 있죠.
또한 사형제도를 통해 범죄율을 줄일 필요가 있다 봐요. 저는 전과범들은 교화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교화가 될 인물들이었다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상상조차 못했겠죠.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약물 치료를 통해 범죄 재발방지를 한다고 하지만 죽음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보다 더 확실한 범죄 재발 방지책이 있을까요? '사람을 죽이면 죽는다.'라는 명확하고 공포스러운 내용을 통해 범죄자들이 더이상 선량한 시민에게 해를 가하는 일이 없었으면 해요.
사형제도는 여러 측면에서 고려해야 하는 제도가 맞지만, 중요한 것보다는 소중한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때가 아닌지를 생각하며 글을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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