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가 실질적으로 집행되었으면 해요

현재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형법상으로는 있지만 여러가지 철학적 문제나 외교적인 관계로 실제로 집행은 안 하고 있죠. 1997년에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되었고 현재는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어 있네요.

 

저는 철학적 문제나 외교적 관계를 떠나 피해자와 피해자 유가족의 아픔이나 고통을 먼저 생각했으면해요. 무고한 피해자가 해를 입었고, 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매일을 지옥에서 보냅니다. 반대로 가해자는 심신미약이나 사이코패스와 같은 정신질환을 앞세워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정의인가요? 저는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도 피해자와 같은 또는 그보다 더한 아픔을 겪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피해자와 유가족의 상처를 치료해줄 수 있죠.

 

또한 사형제도를 통해 범죄율을 줄일 필요가 있다 봐요. 저는 전과범들은 교화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교화가 될 인물들이었다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상상조차 못했겠죠.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약물 치료를 통해 범죄 재발방지를 한다고 하지만 죽음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보다 더 확실한 범죄 재발 방지책이 있을까요? '사람을 죽이면 죽는다.'라는 명확하고 공포스러운 내용을 통해 범죄자들이 더이상 선량한 시민에게 해를 가하는 일이 없었으면 해요.

 

사형제도는 여러 측면에서 고려해야 하는 제도가 맞지만, 중요한 것보다는 소중한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때가 아닌지를 생각하며 글을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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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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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지원#IuRp
    소중한 것을 먼저 지켜야 한다는 것에 공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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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님
    말 뿐인 사형제도 말고 집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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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하
    소중한것을 먼저생각해야하는것에 찬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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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티얌
    집행을 해야 나쁜 사람들도 법 무사운줄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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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지
    좋은 말씀 잘 써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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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선이
    사형제도 폐지가 아니잖아요 있는데 왜 집행을 안하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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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미연#MNjp
    맞습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사형집행까지 꼭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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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쉬케#ChTR
    정말 공감하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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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혁준#DwOG
    정말 공감되는 말씀이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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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듬뿍
    사형집행하든가 법개정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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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영#rQuu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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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똥아#ZU5G
    정말 옳은 말씀 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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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용#M3Hs
    사형제도 부활도 하고 시행도 해야 합니다 꼭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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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타는오이
    맞아요. 진짜 일본이나 미국처럼 집행 좀 했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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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gsu kim
    집행한다고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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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하#wNZg
    네 그렇죠 본인선택으로 목숨을 뺏은 중범죄자들은
    선택에 대한 댓가로 사형구형을 받았으니 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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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릭소스
    저도 전과범들은 교화가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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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C#ifB5
    형벌은 국가의 가장 강력한 권한인데, 그 끝이 생명 박탈이라면 국가는 신중을 넘어 극단적으로 조심해야 해요. 사형은 그 조심성이 보장되기엔 너무도 돌이킬 수 없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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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sache
    공감되지만 반대합니다 어떤 범죄도 또 다른 죽음으로 갚아질 수는 없어요. 정의는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실현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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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sache
    법이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오만해져요. 사형은 그 오만함의 결과가 가장 무거운 방식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