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뚝이
사형제도 찬성해요. 법을 신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형제도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사형의 선택기준이나 다른 유사 사건과의 일반적 양형의 균형상 원심이 사형을 선택한 것은 사형 선택의 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
이런식으로 계속 사형선고를 안한다면 촉법소년처럼 법을 이용하여 살인이 쉽고 우스운 일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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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유키사형제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무서운 범죄자의 극악무도할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형제도 필요합니다.
BW5605법앞에 두려움을 가질 필요도 있습니다
- ariv
맞아요 더군다나 성인은 촉법이아니져
칭찬의힘법을 무서워 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온갖 범죄가 다 일어나지요. 사형제도 유지 및 집행으로 경각심 강하게 주어야 합니다.
한우주살인을 너무 쉽게 하고 악하게 하는 이 시대 넘 무서워요. 사형제도 유지와 사형집행 실시로 극악무도한 범죄 예방도 하길 바래요.
un village#hslY사형제도 무조건 찬성합니다
서플레이심리미진이라는 말이 정말 어이가 없어요 심리미진이면 사람 죽여도 되나요?
김미현#cdY0사형제찬성합니다 오늘도 칼부림사건이 일어났네요ㅜㅜ
- dyei su
사형제도가 문제가아니라 법을 집행하고 판단하는 인간들이 문제임
- 또빠또빠
살인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 J C#ifB5
법이 존엄성을 지킬 수 없다면, 그건 무서운 권력이 되는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