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영
아ㅡ현실은 참 쉽지않네요
저도 사람이라 천인공노할 범죄나 교화 불가능한 사이코패스 범죄를 볼 때마다
사형제를 부활시켜서 모두 응당한 대가를 치루게 하고 싶지만
그래도 사형제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무고한 사법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EU에서 무역 보복 조치 같은 것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행과 같이 사형제 자체는 유지하되 집행은 하지 않는 절충적인 형태를 유지하는 게 현실적인 해법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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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무지개다사형제도 꼭필요해요 ㅠㅠ
박정인사형제도 부활과 현실과의 괴리감 이 있을수 있는걸까요?
깐율파파사형제도가 꼭 필요합니다
이상진쉽지않은문제였군요
초록구름제도는 유지하고 집행은 하지않는다...글쎄요 ???
서플레이중요한 것보다 소중한 것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무역 보복 조치는 중요한 일이고 한 사람의 생명은 소중한 것이죠
- J C#ifB5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하지만, 생명을 끊는 건 책임이 아니라 단절이에요. 단절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요.
- versache
법이 인권을 침해하면 그 자체로 모순이에요. 사형은 국가가 인권을 직접 침해하는 구조라서 문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