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수 1인당 연간 관리비용 3,100만원이지만 그보다 비싼 사형이 될수도...

 

혹시 유O철, 강O순, 정O영을 아시나요?

한때 뉴스 헤드라인을 뜨겁게 달구었던 살인범들이자 사형수들인데요...

이분들 사형 확정은 되었지만 여전히 사형집행은 되지 않아 여전히 교도소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사형 제도가 법정형으로서는 존재하나,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로 

27년째 대한민국에서 사형이 선거되긴 해도 집행되는 일은 단 1건도 없고, 

국제적으로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늘 사형 집행 부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는 사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런 여론을 반영하듯이 흉악범죄 사건이 벌어지면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도 사형 집행을 부활하자는 청원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ㅁ 교도소에서 왕으로 군림하는 유O철...

 

 

20여명을 살해하고 사형을 선고받은 유O철은 교도소에서 반성하며 갱생의 삶을 살고 있을까요?

뉴스를 통해서 가끔씩 들리는 그 분(?)의 소식은 

이미 사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더 막장으로 가는 분위기 입니다.

 

"이미 본인은 끝난 사람이니 건들지마라!"

"내가 사이코인거 모르냐?" 등등

인권위 제소한다며 교도관들을 협박하고 

난동을 부리지 않겠다고 조건으로 음란서적 반입 같은 각종 불법적인 편의를 제공받는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사실이지만 뉴스에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진짜 사형 선고를 받고도 교화나 갱생은 커녕 

무슨 훈장을 받은 사람마냥

더욱더 막나가는 이런 인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할런지...  

 

ㅁ 세계는 사형제 집행 폐지중!

 

 

사형제 폐지는 이미 세계적으로 지배적인 흐름입니다. 

현재 사형을 완전히 또는 실질적으로 폐지하고 있는 국가가 140개 국가로, 전체의 3분의 2가 넘습니다. 

유럽 등 소위 선진국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르완다, 토고, 피지, 부룬디, 몽골 등도 사형제 폐지에 동참했습니다. 

 

결국 세계에서 1년에 10명 이상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는 

중국, 이란, 사우디, 이라크, 미국, 수단, 예멘, 이집트, 소말리아, 요르단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미국도 아직 사형을 집행하지만 

주법으로 사형제 폐지가 가능하기에 

폐지한 주가 압도적이고, 사형집행 건수도 줄고 있다고 합니다.

 

ㅁ 사형 = 피해 회복 불가능!

 

어떤 분들은 

요즘 같은 시대에 CCTV, 각종 블랙박스들이 거리에 깔렸기에

과거와 달리 증거 채증이 쉽고, 

과학수사가 가능하기에 억울한 사형집행은 없을거라고 하는데...

과연 본인이나 가족들이 억울하게 살인범으로 몰려 사형을 구형받게 되어서도 그렇게 주장하실수있으실런지...

 

실제로 한국의 경우 

1995년부터 2012년 5월까지 재판을 받은 강력범죄 사건 중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것이 2심에서 무죄로 바뀐 경우가 무려 540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도 유죄에서 무죄로 바뀐 경우가

1973년부터는 1999년까지는 매년 3건 정도, 

2000년부터 2011년까지는 매년 5건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근현대사만 돌아봐도 

자신의 정적을 없애기 위해, 이슈몰이용으로 사건을 조작해 

사형제도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진 지 

만 하루도 되지 않아 사형이 집행된 

19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희생자들이 있습니다.

 

비록 억울하게 형장의 이슬이 되신 분들이 

재심을 통해 명예회복을 할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지만

사형은 다른 형벌과 달리 오판에 의한 사형집행의 경우 피해 회복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ㅁ 사형제는 흉악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지?

 

흔히들 사형제가 흉악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UN에서 발표한 2차례의 보고서에 따르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치밀하게 모의한 범죄에서는 어차피 '발각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발각될 경우 사형의 처벌을 받는지 여부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충동적인 범죄는 말 그대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사형제 유무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를 뒷바침하듯 미국의 범죄 관련 학회들도 88%가 사형제도가 범죄예방효과가 없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흉악범죄 예방 효과가 아예 없다고는 할 순 없겠지만

계획범죄든, 우발범죄든 사형제도 유무 여부가 큰 변수가 될 순 없다고 보시면 될듯합니다.

 

ㅁ 사형 집행과 살인범죄 발생의 상관관계?!

 

우리나라에서도 1992년 9건의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으나, 

다음해 살인사건 발생건수는 전년도 615명에서 806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1993년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해 살인사건 발생건수는 705명으로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1997년에는 23명의 사형확정자에 대해 집행하였으나, 

그 다음해에는 살인사건 발생건수가 전년도보다 177건이 증가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사형집행과 흉악범죄 예방효과 사이에 

뭔가 상관관계가 존재해야함에도 

조심스럽게도 사형 집행과 살인범죄 발생사이엔 큰 상관관계가 없어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소수의 데이터로 성급한 일반화를 하는 거 같지만 범죄 전문가분들도 예방효과가 미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ㅁ 사형수 1인당 연간 관리비용 3,100만원이지만 그보다 비싼 사형이 될수도...

 

 

2023년 사형수를 비롯한 재소자 1명을 관리하기 위해 드는 연간 비용이 

약 3,1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엔 재소자의 식비, 의복비, 의료비 등 직접 사용하는 금액과 

교정시설, 인건비 등의 간접 사용비를 합친 금액까지 합한 비용입니다.

 

사형수 59명을 관리하기 위해 드는 연간 비용은 단순 계산만으로 18억 원 이상이며, 

무기수는 1,300여 명으로 매년 390억 원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만만치 않은 세금이 들어가기에

'왜 국민 세금으로 흉악범에게 평생 동안 집과 음식을 주느냐'는 경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세금 한푼도 아까운 마당에 당장 사형시키면 이런 비용을 확 줄일 수 있지 않을까하지만...

또 그런 것도 아닌게...

 

 

미국의 예시를 들자면 

사형수 한 명을 집행하기까지 드는 비용은 1백 만불에서 3백 만불이라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1달러당 1,400원으로 계산했을시 14억~42억정도 되는데요ㄷㄷ

 

사형수 한명 사형시키는데 뭔 14억씩 비용드냐 하실 수 있지만

사형수들은 사형선고와 집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최대한 장기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소송관련 비용도 늘어나게 되고

형 집행을 앞둔 사형수들의 돌발행동을 대비해 

집행 전까지 사형수를 가두어 두는 특수시설 자체도 별도의 비용을 요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뉴저지주의 경우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만으로도 

연간 146만불(=한국돈 20.4억)의 소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과거 사형집행을 했던 우리나라도 사형수들이 형집행을 조금이라도 늦추기위해 

애먼사람을 죽이거나 때려서 추가 재판을 받아 형집행을 미루는 경향도 있었다고...

 

또한 우리나라가 다시 사형집행하는 나라가 된다면

EU같은 사형제도가 폐지된 나라와의 외교시 엄청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ㅁ 사형제도보다 더 강력한 대체형벌이 생겨나야

 

여러가지면에서 사형집행이 힘든 우리나라에서

교도소에서 왕처럼 군림하려는 흉악범죄자를 

그냥 막나가게 바라봐야만 할까요?

 

(사람의 정신을 표백시켜 버린다는 미국의 <ADX 플로렌스 교도소>)

 

(인간의 존엄성을 극한까지 깎아내려서 정신적인 타격을 주는 러시아의 <흑돌고래 교도소>)

 

현실적으로 사형제도를 집행할 수 없다면

저는 사형제도도 죄질에 따라 세분화하여서 시행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악질 흉악범죄자에 대해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고 

동시 미국의 ADX 플로렌스 교도소, 러시아의 흑돌고래 교도소 같은 

한국판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깨끗한 지옥' 같은 교도소를 신설해야할듯합니다.

 

한국의 흉악범들이 이름만 들어도 무서워할만한

무시무시한 교도소를 만들어 종신토록 가두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형보다 더 고통스러운 종신형이라면 

그게 오히려 본인이 저지른 흉악범죄에 대해 속죄하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