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해진 사형제도

사형제도에 찬반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많은 의견이 있어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사형제도 부활에 찬성을 합니다.

 

가장 최근의 판결이였던 박대성 사건을 논해보겠습니다.

작년 9월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박대성은 

1심과 2심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박대성은 심신미약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2심에서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잔인하게 사람을 살해한 박대성은 무기징역도 벌이 무겁다며 항소했는데,

만약 사형을 선고받았다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항소했을 겁니다.

이런데도 사형집행이 안되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고 울분만 터져 나옵니다.

 

한국은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1997년을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입니다.

사형 집행 부활을 위한 시도가 있었으나 그때마다 논란에 휩싸이며 무산되곤 했습니다.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에 대해 흉악범이라도 그들의 생명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저는 절대 이해하기 어렵고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반대 의견 내신분들 중에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수의 의견 중 세금으로 그들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이 아깝다고 하는 의견이죠.

과연 그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밥먹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형 집행이 이뤄질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인간에 대한 생명권과 다른 나라와의 조약 및 협약 등 이해관계 때문이겠죠.

하지만 범죄자에 희생된 피해자들을 생각한다면 한번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