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봄럽#Yeqe
물론 모든 생명이 중요하지만 아닐 때도 있더라구요
물론 강력범죄에 대한 분노는 너무도 당연하지만, 사형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건 또 다른 위험을 낳을 수 있어요. 혹시라도 무고한 사람이 잘못된 판결로 생명을 잃는다면, 그건 되돌릴 수 없는 비극이잖아요.
그리고 공권력 남용으로 억울한 사람이 범죄자로 몰려 살해당할수 있다는것도 생각해야 해요 차라리 강력 범죄의 처벌을 더 무겁게 양형을 더 길게 하는 방법이 낫다 생각해요
물론 모든 생명이 중요하지만 아닐 때도 있더라구요
한편으로는 그런 문제도 있는 건 맞네여
법은 인간의 선한 가능성을 믿는 철학 위에 있어야 해요. 사형은 그 믿음을 포기하는 선언이 될 수 있어요.
같은생각이에요 처벌이 너무 가벼운 것 같아요
제글 잘못읽으신듯 ㅠㅠㅠ유족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선 심리적, 제도적 지원이 우선이에요. 사형은 그저 감정을 잠시 달래는 방식에 불과해요.
조금이라도 무고한 사람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당연히 사형집행을 다시 고려해야겠지만, 명확한 범죄자들에게까지 무고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는 없습니다.
사형이 있다고 해서 모든 범죄가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는 쪽이 더 효과 있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법은 인류가 함께 만든 규칙이에요. 그 규칙이 생명을 끊는 걸 정당화하는 순간, 인류가 함께 만들어온 가치도 흔들려요.
생명이 중요하죠, 그럼 범죄자들은왜 중요하게 생각안했을까요. 사형 찬성입니다.
어떤 죄든 인간으로서 마지막 기회는 남겨두는 게 문명사회라고 생각해요. 사형은 그 문명의 기본을 부정해요.
예전처럼 강압수사 하던때도 아니고 정황증거만으로는 선고 잘 안 하니까요
사형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보복에 참여하는 행위예요. 법은 복수를 넘어서는 원칙이 있어야 해요.
동감이에요. 강력범죄자는 얄밉지만 사형제도는 부작용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견찰도 믿을 수 없고 말이죠.
피고인이 반성하고 변화하려는 과정이 있어야 사회도 함께 나아가요. 사형은 그 과정을 단절시키는 제도예요.
강력범죄의 처벌을 더 무겁게 하는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마저도 지금 사형제랑 똑같죠 무기징역이니까 그 사람의 평생 살아갈 돈을 세금으로 내는 게 거부감이 드네요
무기징역도 사회로부터 충분히 격리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생명을 끊지 않고도 안전을 확보할 방법은 많아요.
사형제도를 부활 한다면 그점이 가장 우려되는 사항인것 같아요. 혹여 무고한 사람이 있다면 안되니 조심스럽네요
생명은 누구도 가볍게 다뤄선 안 되는 절대적인 가치예요. 법이 그것을 부정하는 순간, 법의 도덕성도 무너져요.
사형은 가해자의 인생을 끝내는 동시에, 그 사람에게 책임을 질 기회도 없애요.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게 만드는 결과죠.
사형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 가장 쉬운 방법처럼 보일 뿐이에요. 쉬운 방법이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유영철 이런 극악무도 살인범은 사형하고 사형집행까진 안할거면 미국처럼 가석방없는 무기수하길
잘못된 판결로 사형이 집행된다면, 그건 국가가 시민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어요.
전 사형 집행 부활하면 좋겠어요 억울할 여지가 없는 살인범들이 많이 생존해 있습니다
국가가 생명을 끊는 방식은 시대착오적이에요. 현대 사회는 생명을 구하는 방향으로 법을 바꿔가야죠.
사형은 안해도 최소 무기징역은 해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