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와 구분되어야 합니다.

 

데이트 폭력은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 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 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한 '스토킹처 벌법'이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을 근거로 데이트 폭력, 즉 스토킹범죄자는 3년 이 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 며, 만약 흉기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데이트 폭력은스토킹법과 구분되고 대상을 확대해서강력한 처벌법이 만들어 져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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