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니기니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법 개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데이트 폭력은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 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 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한 '스토킹처 벌법'이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을 근거로 데이트 폭력, 즉 스토킹범죄자는 3년 이 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 며, 만약 흉기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데이트 폭력은스토킹법과 구분되고 대상을 확대해서강력한 처벌법이 만들어 져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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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토끼님#xWWo멋진 의견입니다 다른 범죄로 구분되어 둘다 강력처벌 바라요
- 뀐아망
공감합니다 둘다 강력처벌해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안진영#rpov강력한 처벌 원합니다
임★선#DzjF그러니까요 정말 이런 범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Dana
데이트 폭력을 처벌할 수 없으니 스토킹으로라도 하는 것 같습니다. 데이트 폭력을 가정폭력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면 좋겠어요.
양배추스프동의해요 정말
highway032#hQ4e관련 법개정 시급하네요
- 에멘탈#Prcp
정말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5년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이라니.. 너무 약합니다
동동33#2XlA데이트 폭력은 물리적인 위해이니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죠
- 은수1#J0YY
처벌이 너무 약하니까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 안기천1
하루에 두번씩 폭행을 당했다니 너무 끔찍해요
- 명준#BsXV
스토킹과 완전히 다르죠. 이건 협박, 갈취도 이어지니까요
- 메리골드
정말 강화처벌법이 만들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피해가 심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