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쯤 법이 개정이 될지 걱정됩니다.

법이 언제쯤 개정이 될지 걱정됩니다.

 

지금까지 매년 데이트폭력이 지나쳐 살인이 일어나는 등의 문제를 봐왔는데

아직도 형량은 너무 적고

 

심지어 심신미약등으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법이 빨리 개정되어 형량이 걱정되야 비교적 범죄가 덜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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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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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무다#YAQ1
    맞아요 형량이 너무 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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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M3e
    남자를  돌보듯 하라고 싶습니다
    폭력에  갈취까지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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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nko80
    이런 문제는 빨리빨리 추진을 시켜야죠..
    안전한 세상이 안오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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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리링
    그러게요 툭하면 심신미약이라 하고 ㅠ ㅠ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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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자유치원
    무서워서 연애하고 결혼 하겠습니까
    걸핏하면 때리고 협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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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하사탕
    어떤 이유에서든 폭력은 엄중히 처벌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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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랭
    법이 한시라도 빠르게 바뀌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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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동두
    가볍게 생각하니까 계속 이런일이 벌어지는거 아닌가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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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다두
    강화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요ㅠㅠ 정말 요즘 이런 기사 왜이렇게 맣이 보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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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빽다방단골
    아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요
    훈방 조취 이딴거 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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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낑깡#PJgD
    매년 일어나는 횟수가 증가하는 거 같은데 형량은 너무 적은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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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아빠#TAQk
    맞습니다. 강력처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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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이 빨리개정되어  강한처벌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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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멘탈#Prcp
    심신미약 주장하는것도 어이없네요. 폭력을 행했음에도 심신미약 주장이라니 그걸 또 받아주는 법원도 잘못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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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골드
    법개정이 하루아침에 되는건 아니라지만 차일피일 미루진 않았음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