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약한 처벌때문입니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글을 쓰려 뉴스 검색을 하다 아래와 같은 기사를 보았습니다.

오늘 오후 4시경 올라온 기사입니다.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약한 처벌때문입니다.

 

작년 7월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다 접근 및 연락 금지를 어기고 피해자 거주지에서 살해한 사건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1심에서 25년에서 되었는데, 2심에서 30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딸은 엄마를 잃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데이트 폭력 사건으로는 상당히 무거운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한해 데이트 폭력 사건은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고, 뉴스에 종종 나오곤 하죠.

그런데 아직도 교제 폭력에 대한 법안이 없다고 합니다.

 

사회가 변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법안은 아직도 뒤쳐지고 있네요.

실제 데이트 폭력 사전에서 처벌이 매우 약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를 고치려면 강한 처벌이 뒤받침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아직도 연인들의 사랑싸움으로 치부하는 생각은 접어야 할때 입니다.

일부 지원책들이 있으나 행동이 앞서는 범죄자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강한 처벌로 사회와 단절시켜 데이프 폭력을 생각하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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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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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s
    스토킹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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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민#8HYF
    맞아요 강력하게 법적 처벌로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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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카롱쫀득#OqhO
    맞아요 너무 처벌이 약해요 성범죄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너무 솜방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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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
    아는사이에 하는 폭력이 더 나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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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솜지
    결국 폭력은 다 같은 폭력인데 .. 왜 이렇게 안일하게 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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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식#ffVW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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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쏘!#oHYY
    스토킹 범죄를 너무 가벼이 여기고 일이 벌어진 뒤에야 잘못했다 하니..
    나아지질 않네요
    무조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생명을 잃어야 취해지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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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717
    그니까요 범죄가 범죄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처벌이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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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7172
    스토킹이 범죄고 좋아해도 그런행동이 합법화 되지 않는단걸 알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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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무다#YAQ1
    처벌을 강화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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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M3e
    약한처벌로
    더 심하게 폭력을 또 행하는 가해자
    절대로  못하게 하는법이 나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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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자유치원
    그 끝은 결국 살인이더라구요
    운 좋아서 살아 남은들 그 트라우마는 어떻게 하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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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멘탈#Prcp
    살인사건이 고작 25년형 받는게 어이없네요.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해보이는데 계속 이런 솜방망이 처벌만 나와서는 안된다고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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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골드
    이런 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처벌은 여전히 약하고요 피해자 보호도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