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io#swS4
혼인과 이혼이 결국은 사회에서 인정해주는 거지만 결국은 두사람의 사적인 일이기도 하니 무효화 가능이 옳은 것같네요~
사기결혼 등 여러사유로 인한 이혼이 있을텐데 시대 흐름의 변화에 따른 긍정적 판결이라고 봅니다
혼인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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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제로탄산
결혼사기 당해서 이혼딱지 달면 억울할것 같네요. 해주는게 맞아보입니다.
- 토끼님#xWWo
그쵸 사기결혼 같은 경우는 무효화가 맞구요 그외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판결이 난것이라면 옳다고 보여요~~
- Teresav4
저도 시대의 흐름에 맞춘 긍정적인 법이라고 생각해요
- 양배추스프
맞습니다 동의해요
- 티얼그레이#Dkvy
법이 워낙 보수적이라 쉽게 바뀌지 않는 거 같아요. 지금이라도 바뀌어서 다행입니다.
- 미어켓
맞아요 충분한 실익이 있을거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