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힐
맞아요 개개인의 실익이 더 중요해요
실익이 없긴 왜 없습니까. 법원에서 귀찮으니 개인의 사적인 실익은 무시를 해버린거 같네요.
이제라도 법원의 귀찮음 보다 개개인의 실익이 더 중요함을 알게 되어 다행이군요.
1
0
댓글 6
- 제로탄산
법원의 개인의 삶에 대한 존중이 많이 있어야겠습니다.
- Teresav4
그러게요. 개인의 실익을 중시해야 할 법이 이제야 생겼네요
- 양배추스프
다행입니다
- 미어켓
법률가들 너무 보수적이죠.
- 티얼그레이#Dkvy
맞아요. 실익은 있죠... 다만 법관들의 귀찮음보다 작다고 여겼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