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규일#t1JH
시대가 변한 만큼 혼인제도로 일신상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할듯하네요.
이혼을 했더라도 합의 없이 된거면
혼인 자체가 무효가 되는 판결이
40년만에 나왔네요
결혼도 이혼도 안해봤지만 좋은 것 같아요
이러면 이혼하고 생기는 법적 다툼들을
굳이 하지 않아도 해결이 된다는 거기도 하니깐
이혼하고도 고통 받는 사람들이
줄지 않을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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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 하ha호ho
40년만에~시대가 변하고 있네요
- 염곡전사#sSYR
맞아요 이혼후에 생기는 법적 다툼을 없애는 효과가 있지요.. 이은해 사건같은경우 이런 판결이 적용되면 보험금 요구하기가 불가능해지지요
- 선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네요 좋은일인것 같아요
- cho
ㅅㅣ대가 변한걸 따라잡는 판결이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 이혜화#p4wq
이혼을 해도 합의 없이 한거면 혼인 자체 무효라니 세상이 시대가 많이 바뀌네요
- 이정숙#6PkK
시대에 발맞춰 가야지요
- ymittang
40년만에 판결이 시대에따라 달라지는거같아요
- 꿈과희망을드려요
신중히 해야될일을 무슨일로 혼인신고햇지
- 용용이
40년만에 나온 판결,, 시대가 정말 변하는거같아요
- 가힐
시대 흐름에 따른 판결 긍정적이에요
- elio#swS4
그러게요... 시대의 흐름에 맞는 판결로 보이네요~!
- 제로탄산
강제로 결혼했다거나하면 당연 무효 해주어야죠
- Teresav4
맞아요 앞으로도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법체계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 양배추스프
좋은 의견이시네요
- 미어켓
아직도 이런 당연한 판결이 불가능했다는게 더욱 우습네요.
- 티얼그레이#Dkvy
지금이라도 이렇게 돼서 다행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은 허용해 줘야죠.